불교여성개발원

정미숙(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5. 양성평등의식 지수

우리사회는 그간 양성평등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이 불식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성 관련 법과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크게 개선되어 왔다.

국가차원의 최초의 여성정책종합계획인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을 시작으로 1998년 6개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2001년 여성부 신설을 통해 우리사회 전반의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2년 12월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어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되고 여성정책책임관제도가 도입되어 여성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사이의 불균형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오랫동안 우리사회에 자리잡고 있던 성차별적인 법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1999년에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제도나 관행처럼 행하여지고 있는 남녀차별사항을 시정하여 남녀평등의식을 사회전반에 확산시키는 법적 기반을 이루었다.

특히 성희롱이 더 이상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로 이해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이루었다는 점과 간접차별 규정을 도입하여 고용에 있어서 사업주가 남녀를 차별할 의도가 없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성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역시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사회에 ‘평등’ 개념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적 영역에로의 여성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평등이 실질적 평등으로 곧바로 등호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구미 선진 사회의 경험을 살펴보더라도 남녀간에 법제도상의 평등을 보장하는 일이 여성과 남성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에는 매우 미흡하다.

특히 우리사회는 양성평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기반에 비해 여전히 여성을 차별하는 의식과 관행이 뿌리깊게 남아있어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남녀평등 실현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정과 직장영역에서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도록 한 연구결과(함인희, 한정자, 2001)를 보면, 가정영역에서의 남녀평가 수준은 평균 62.5점, 직장영역은 54.6점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직장영역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여전히 불평등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남성들은 양성평등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2003년 12월 20대～50대 이상 남성 1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과 정책, 2003)

1) 당신 가정의 남녀평등 지수는 몇 점입니까?

현재 가정 내에서 남녀의 평등을 점수 매긴다면 몇점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서 100명의 응답자 중 42명이 70점～89점, 21명이 90점 이상이라고 답했다. 남성들이 답한 가정의 남녀평등 지수는 평균 평균 73점을 나타내 남성 스스로 자신의 가정의 남녀평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50대 이상에 있어서도 74.07%가 70점 이상에 답했다. 반면 30점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단 두 명에 불과했다.

2) 부부관계에서 반드시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에 대한 생각은 ‘자녀를 반드시 출산해야 한다’가 64%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아도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모든 응답자의 50%이상이 반드시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고 답했고, 특히 50대 이상은 74.07%가 그렇다고 대답해 나머지 의견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3) 아내 대신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할 의향이 있습니까?

‘조금있다’라는 대답이 20대에서 50대 이상까지 전 세대에서 40%～59%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전혀없다’는 의견도 응답자의 28%를 차지했다. 트히 30대 34.78%, 40대 36.67%가 ‘가사를 전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답해 기혼남성은 가사는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만약 당신의 상사가 여성이라면 어떨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여자 상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저인 반응을 보였다. 상사가 여성일 경우 꼼꼼하게 업무를 지시해준다(23.53%), 부드럽게 부하직원을 대한다(19.12%), 능력위주의 공정한 평가를 할 것 같다(18.63%), 술시중, 학연, 지연 등의 부담이 없다(14.22%) 등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응답자의 3.43%는 상사가 여자라는 사실 자체가 기분 나쁘다, 여자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부족해 보인다 등 남녀 차별적인 반응을 보였다.

5) 여성권익 신장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남녀차별개선이 26.61%로 가장 높게 나왔고, 호주제폐지(23%)와 육아정책(24%)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40대 응답자에서는 육아정책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대답이 30.56%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