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여성개발원

정미숙(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2. 양성평등의 필요성

여성과 남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존엄한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인간이기에 앞서 여성으로서, 또는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한편 이를 가치판단의 준거로 삼는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크고 작은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전통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정체성(gender identity)에 따라 성역할에 대한 기대에 구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은 성과 계층, 인종 등 그 요인이 다양하지만 성은 사회구성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다수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가장 다수인 ‘소수집단’)에서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확보라는 차원에서 양성평등실현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당위의 과제인 것이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증하는 지금, 지식기반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직업세계들이 섬세함과 치밀성, 유연성 등 일반적으로 여성이 지닌 능력과 특성으로 분류하는 요소들이 요구되는 만큼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개발 차원에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2003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지수는 170여 개국 가운데 29위이며 여성권한척도는 66개국 가운데 61위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평등지수의 평가요소는 평균수명이나 문자해독률, 교육기회 등에서 남녀를 비교한 것이며 여성권한척도는 의회나 행정관리직 및 전문직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교육수준과 타고난 능력에 비하여 사회 각 분야를 이끌어나가는 여성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능력개발기회는 비교적 평등하지만 여성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적영역에 대한 참여기회에서는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형식적․절대적 측면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향상되었으나 실질적․상대적 측면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양성평등을 위한 비젼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과 ‘국민통합과 양성평등 사회구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통합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먼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와 그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식함양과 이에 대한 내면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가운데 정책형성과 집행의 주체인 공직자의 양성평등의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형성과 집행에 결정적 영향력을 지니는 공직자의 사회적 책무성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이들의 양성평등의식은 실질적 양성평등에 도달하는 관건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양성평등의 실현은 남성과 여성이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성(gender)에 의한 구분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한 인간으로서 타고난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남녀 양성이 권리, 책임, 의무를 공유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개방적인 교류를 통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과 제도, 사회, 조직,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의식 등 모든 면에서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위한 출발이라 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위한 주춧돌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