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여성개발원

양성평등, 왜 필요한가

정미숙(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1.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이란?

우리사회에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중에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이 중요한 아젠다로 부각되면서부터이다.

참여정부는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평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문화적,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호주제 폐지 움직임을 비롯하여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여성교원의 교장, 교감 등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교육현장의 성차별해소 및 양성평등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활동 강화 등 각 부처별로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남녀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남성과 여성이 성에 구별없이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양성평등사회로의 지향은 21세기 우리사회가 안아야할 중대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양성평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초기 양성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했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노동시장에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남성과 동등하게 투표할 기회 등을 주장하는 개념이다.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일한 기회가 주어질 경우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의 합리성을 발현시켜서 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 개념은 남성의 특성을 인간의 이상적인 특성으로 등치함에 따라서 가장 남성을 닮은 여성만이 사회발전에 포섭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계급, 인종, 세대, 사회, 역사적 시기에 따른 차이를 전혀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기회의 평등 개념은 여성들의 공적영역에로의 참여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남성들의 사적영역에로의 참여문제를 전혀 문제로 제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양성평등이란 남성과 여성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퍼져있다. 평등의 반대말은 차이가 아니라 불평등이다. 평등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차이를 전제로 한다.

불평등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하는 것은 기존의 차별적인 상황을 영속시키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남성과 다른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화장실을 만드는데 화장실 면적과 변기의 크기를 남녀 똑같이 하는 것이 과연 평등일까? 하루평균 화장실 출입횟수는 남자는 5.5회, 여자는 7.7회이며 1회 평균 이용시간은 남자가 1분23초, 여자 3분으로 남녀간에 이용횟수와 사용시간이 다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여자용 화장실 면적과 변기를 더 많게 배려하는 것이 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일 수 있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같은 차별은 궁극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등의 권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므로 약자의 지위가 향상될 때 해결된다.

여성과 남성이 처한 다른 환경(지위)을 인정하고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등 개념은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개념이다.

조건의 평등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선결조건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며, 결과의 평등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차별로 인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실질적인 평등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