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송법을 비롯한 악법 개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 취임식행사장의 성경내용을 상징화한 엠블럼을 시작으로 고소영·강부자 내각 구성, 산하와 생명을 두 동강내는 운하건설 강행, 항일·민주역사를 부정한 역사왜곡과 민족세력·불교말살정책을 자행하였다. 급기야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통제법안, 마스크 금지법안, 휴대폰 감지법안 등과 함께 언론장악을 위한 7대 악법을 날치기로 발의하고 연내 강행처리를 기도하며 헌법조문을 그 근본부터 유린하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와 미디어산업 활성화라고 포장한 7대 미디어 관련법 개정은 애초 한나라당까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둬야 한다고 했던 규정으로,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참여 허용을 가능케 하여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력화하는 제도이다.
방송이 재벌이나 특정 정치 집단의 손에 넘어가면 정권의 노예화와 함께 방송의 상업화로 인한 쾌락화, 음란화, 퇴폐화, 폭력화, 소비풍조, 빈부차별, 전통가치 말살, 생명경시 풍조 등 사회 병폐가 만연될 것이 자명하다. 작금의 방송 내용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한데, 다양성이라는 미명 아래 상업화된 방송은 지금보다 더 급속한 역기능을 나타낼 것이다.
언론법 개악은 서슬 퍼런 유신체제의 언론정책과 전두환 군사정권의 언론통폐합 조치마저 무색케 하는 폭거로써 히틀러의 나치체제 시 “언론은 정부의 손 안에 있는 피아노가 돼야한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다음엔 의심받지만, 계속하다보면 결국에는 모두 진실이라고 믿게된다”고 말한 언론통제정책의 총수였던 괴벨스의 망령을 떠올리게 할 만큼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비판과 이성의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반민주적 행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 십 년간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반역사적 행위임을 우리는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한 각종 악법 개악 음모가 이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수순밟기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으며 ,특히 민족의 사관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기독교원리주의세력의 국가복음화전략의 망상과 연계되어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불교단체를 비롯한 1천2백만 불자들은 이 땅의 모든 민주·민족세력과 연대하여 민주주의 숭고한 역사와 정신을 훼손하고 헌법 정신마저 철저히 유린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위시한 반민족, 반민주세력의 도전에 분연히 맞설 것이며, 언론 장악 7대 악법을 위시한 악법 개악 저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 반국가, 반민족, 반민주 악법을 스스로 폐기하여 비극적 종말을 자초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불기2552(2008)년 12월 30일
참여불교재가연대,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단법인 보리, 불교인권위원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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