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나먼 '성 주류화', 사례 발굴 급선무
성별영향평가 본격 시행... 양성 중심둔 사회시스템 변화가 초점
우먼타임스(womantimes)
ⓒ2005 우먼타임스
[함영이 기자]
2005년은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열린 지 꼭 10년이 되는 해.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참가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 대회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에 남아 있는 차별을 없애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아직도 양성의 평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 북경대회 10년을 맞이하는 2005년 새해를 맞아 올해 여성정책의 과제를 4회에 걸쳐 연재, 양성의 조화로운 사회로 향하는 걸음에 힘을 부여한다. <기자 주>
여성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성별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여성부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처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궁극적인 목적은 '성 주류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 성 주류화는 여성을 중심에 놓는 여성정책과는 달리 여성과 남성을 모두 중심에 놓으며 단순히 평등을 외치기보다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학적인 의미의 성을 뜻하는 젠더(Gender)가 우리 사회에서는 성(Sex)과 똑같이 ‘성’으로 번역되어 개념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성 주류화’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법과 제도정비와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경대회 10년을 평가하는 여성계의 각종 정책세미나에도 단골처럼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성별영향평가는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개념. 가장 쉬운 예로 등장하는 것이 공중화장실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여성용 변기수를 남성용과 최소한 같게 하거나 더 많이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용변을 보는 평균시간이 여성은 79초로 46초인 남성보다 33초나 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김양희 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성 주류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 주류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사례 발굴이 시급하다”고 지적, 공중화장실과 같은 사례들이 꾸준히 개발돼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방법. 이탈리아에서는 여성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안전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캐나다는 남성의 당뇨병 검진율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여성들은 출산 전후 검진에서 당뇨를 체크하지만 남성들은 그렇지 못해 합병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여성계는 젠더 관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데다 성인지적인 관점을 통해 이뤄진 정책들의 결과물에 대한 분석이 돼 있지 않아 ‘성 주류화’는 쉽게 자리잡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라고 제안하고 있다.
직장에서 법이나 제도와 같은 직접적인 차별이 아닌 관행과 같은 보이지 않는 차별로 피해를 입는 간접차별이 법원에서는 한번도 인정 받지 못하는 등 주요기관의 몰성적(gender-blind)인 시각이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성부가 맡게 되는 보육 정책이나 가족 정책이 성 주류화의 실천 모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요구도 뜨겁게 나오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보니
ⓒ2005 우먼타임스
여성농업인들은 대부분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지만 직업인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할 때가 많다. 여성농업정책을 마련할 때 이같은 현실이 간과된다면 있으나 마나한 정책. 성 주류화 사회는 이처럼 성인지적 관점이 바탕이 돼야 한다.
여성부는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 여성부 회의실에서 2005년부터 본격 시행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앞두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했던 10가지 정책에 대한 첫 보고회를 열었다.
여성부가 의뢰했던 과제는 ▲암 관리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자 직업훈련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노동부) ▲문화기반시설과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문화관광부)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농림부)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과학기술부) ▲수형자 직업훈련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무부) ▲수형자 직업훈련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무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무부) ▲서울시 복지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울시) ▲충북 장애인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충청북도) ▲전북노인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전라북도) 등 10가지.
보고회 결과 암 관리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금까지 여성들은 유방암이나 자궁암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폐암과 같은 남성들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암 종류로 사망하는 사례가 높게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직업훈련정책에서는 직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농업인력 육성정책에서는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농사를 지어도 여성은 주부로 분류되는 것은 물론 농촌마을지원사업이나 정보화사업들이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회나 단체도 남성이 주체가 되는 등 여성인력이 간과되고 있음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같은 정책 평가를 통해 여성부는 평가지표를 개발, 오는 3월 각 부처에 모델로 제시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성별평가를 하게 할 예정이다. 성 주류화를 위한 젠더 분석 지침의 근간은 이렇게 닻을 올린 것이다.
|
>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