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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천성산 구간 전문가 검토 거부
철도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자연환경 정밀 조사 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8월 30일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9월 1일 열기로 했던 전문가 검토 추진을 위한 회의를 연기한다고 시민행동에 통보했다.
도롱뇽 소송인단 100만인 서명 범불교운동본부는 8월 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단은 조속히 전문가 검토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이 나라의 대형국책사업도 얼마든지 상식과 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을, 이러한 사회발전에 있어 공단이 결코 방해자의 위치에 있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해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에 대해서도 “우리 국토와 자연환경 보존의 책임부서로서의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시민행동 대표단과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26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터널공사가 이 산의 동ㆍ식물을 포함해 고산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전문가 검토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천성산 환경현안에 관한
전문가 검토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지율 스님의 청와대 앞 단식정진이 무려 58일에 이른 지난 8월 26일, 환경부와 도롱뇽소송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천성산 고속철사업 환경영향평가 현안사항 협의결과에 따른 전문가 검토’(이하, 전문가 검토)에 간신히 뜻을 모을 수 있었다. 그 결과를 수용하여 지율 스님도 단식정진을 회향하셨으며, 이를 지켜봐온 많은 국민들 또한 대형국책사업의 시행이 합리적 논의의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 전기가 마련되었음에 환영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 검토를 위해 필수적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측의 협조가 아직은 원만치 않은 모양이다. 환경부 주재 하에 공단과 시민행동이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 검토의 방법·절차·기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한 첫 회의(9월 1일 예정)부터가 공단 측의 무성의로 인해 무산된 것이다. 아직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서인지 협조에 뜻이 없어서인지는 알지 못하나, 어느 쪽이 되었든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회의적이다.
많은 이들이 어렵게 뜻을 모은 일이다. 청와대가 나섰고, 환경부가 자리를 마련했으며,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했다.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사법부는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 마당에 공단이 적극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나온다면 매우 곤란하고도 위험한 행보가 될 수밖에 없다.
공단은 조속히 전문가 검토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나라의 대형국책사업도 얼마든지 상식과 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을, 이러한 사회발전에 있어 공단이 결코 방해자의 위치에 있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해보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환경부 또한 우리 국토와 자연환경 보존의 책임부서로서의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불기 2548(2004)년 8월 31일
도롱뇽 소송인단 100만인 서명 범불교운동본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대한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대한불교조계종서울광역신도회∥(사)대한불교청년회∥두레생태기행∥(사)맑고향기롭게∥보리방송모니터회∥불교기자협회∥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불교상담개발원불교여성개발원∥불교신문노동조합∥불교인권위원회∥불교정보센터∥불교환경연대∥사찰생태연구소∥실천불교전국승가회∥(사)우리는선우∥인드라망생명공동체∥전국교사불자연합회∥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조계사청년회∥조계종원우회∥조계종포교사단∥지리산생명연대∥참여불교재가연대∥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한국교수불자연합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한국세무사불자회∥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이상 가나다순))
2004-09-01 오전 9:02:39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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