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87년 6월 항쟁의 의미를 되새겨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라.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및 한반도대운하 계획 포기 촉구 -
“내 허물을 지적하고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거든 그를 따르라.
그는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준 고마운 분이니 그를 따르라.
그런 사람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뿐 나쁜 일은 결코 없으리라 -법구경-”
21년 전 ‘호헌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며 6월의 거리를 뜨겁게 달궜던 민주주의 역사가 다시 재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87년 4. 13호헌조치로 군사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꿈꿨던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린 위대한 국민의 힘이 다시 집결하여, 출범한지 100일도 안돼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그리고 검역주권’마저 내동댕이친 이명박 정권을 엄중히 꾸짖고 있으며, 그 어떤 위정자도 국민의 뜻과 의지를 거역할 수 없다는 역사적 진리와 교훈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6. 10 항쟁 21주년을 맞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는 결코 중단되거나 과거로 퇴행할 수 없다는 분명한 역사의식과 함께 ‘파사현정’의 정법에 의지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지체 없이 ‘고시 완전 철회와 쇠고기 전면 재협상’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수출입업자의 자율규제 방안이나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방안, 일부 내각 교체 등 몇 가지 보완 조치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판단은 하루 빨리 버려야합니다. 또한 상대국 미국은 우리 정부와 맺은 한미자유무역협정 과정에서도 재협상을 한 바 있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등 자국이 불리한 상황에 빠지면 재협상을 해왔는데 우리 정부만 ‘재협상 불가’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닌 바 이명박 정권은 이를 깊이 참회하고 현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쇠고기 전면 재협상’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 또한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과 더불어 이명박 정권의 최대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 및 각종 공기업 민영화 사업 포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문가 소견 등 수많은 부정적 견해 뿐 만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등 여러 가지 병폐들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4대강 정비사업’등의 각종 말 바꾸기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기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경제적 타당성뿐 만 아니라 반환경, 반생명, 반문화적인 대운하 사업은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소모적 갈등을 부추길 뿐 만 아니라 현재 보다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현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의료보험, 수도 및 전기 등 공기업 민영화 방안 등이 국민의 생존권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반하는 행위는 일체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화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사상과 편견으로 음해하는 보수언론과 공권력에 의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력히 성토합니다.
현재 수만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선 이유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의해 발생한 일입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과격 시위 운운하며 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 입장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고, 보수언론은 망령 같은 색깔 시비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직자는 ‘사탄의 무리’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지난 21년 전 6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폭압적인 공권력도, 어떤 사상적 음해와 색깔시비도 민주주의를 희망하고 ‘국민 주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겠다는 국민들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출발한 이명박 정권이 이와 같은 역사적 진리를 깊이 성찰하고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겸허히 반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성공한 정부가 없듯이, 국민을 섬긴 정부가 실패한 역사도 없다는 진리 앞에 겸허히 머리 숙일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기 2552(2008)년 6월 10일
대한불교청년회, 동국대학교석림회, 동국대학교석림동문회, 맑고향기롭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교환경연대, 사찰생태연구소, 서울불교청년회, 중앙신도회 사회연대위원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중앙승가대학교대학원, 중앙승가대학교동문회, 중앙승가대학교학생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우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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