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1 임시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적법성   2019-04-07 (일) 21:44
불교여성개…   153
   이사회의 적법성.hwp (16.5K) [1] DATE : 2019-04-22 14:46:58

4월 1일 불교여성개발원 임시이사회 의결사항의 적법성

불교여성개발원은 2019년 4월 1일 임시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제10대 원장 등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포교원에서는 당일 개최된 임시이사회가 불법이라고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 및 사회 관례적 측면에서 4월 1일 임시이사회는 적법하였으며 이사회 의결사항도 적법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1. 4월 1일 임시이사회 개최는 적법합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정관 제16조 3항은“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교원에서는 4.1. 임시이사회를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이 소집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적인 회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 제16조 2항에는“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원장, 감사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고 앞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2항의 조건에 근거한 후속조치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사장은 지난 10월 30일 이후 원장 미임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자.’는 불교여성개발원의 요구를 계속 묵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2월 정기이사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월 22일에 불교여성개발원 감사 및 과반수 이상의 이사 명의로 요청한‘이사회 개최’에 대해서도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철저하게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관 제16조 3항 규정대로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은 ‘의무는 무시한 채 권리만 행사’하려는 이사장에게 무한정 권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경우 이사 및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정관에 규정된 정기이사회까지 소집하지 않았으므로, 지난 2월 22일 불교여성개발원은 과반수 이상의 이사 및 감사가 이사장에게 ‘이사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사회 개최 요청 후 1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이사장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이에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던 이사 및 감사가 ‘직접’ 임시이사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번 임시이사회 소집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적법한 것입니다. 이사회 소집권을 갖는 이사장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단체의 유지·발전을 위해 다른 대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4월 1일 임시이사회에는 적법한 의결권을 가진 이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9대 노숙령 원장 당시 활동했던 대부분 이사들의 임기는 2019년 2월 10일까지이고 2019년 4월 현재 이사 임기를 남기고 있는 7인의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장 1인 (제7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지원장 2인 (제8조 4항 지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 … )
108인회 회장 1인 (제10조 3항 부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0조 5항 108인회 회장은 당연직 부원장이 된다.)
임기 만료 전 이사 3인 (제12조 1항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

한편 정관 제5조에는 이사의 수를 10인~30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 개최를 위한 최소 이사 수’가 부족하므로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번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 이사 선출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합니다.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당연직 이사장이지만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유기한 채, 대부분의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때가 되면 이사장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셨나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은 <긴급처리권>이라는 개념으로 이사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0. 임기 만료된 이사들 중 사퇴를 표명하지 않은 이사들(8인)은 4.1. 임시이사회에서 신임 이사를 선출하기까지는 이사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4.1. 임시이사회 참석한 이사들(15인 11인 참석, 3인 위임, 1인 불참) 은 의결권을 가진 이사로서 적법성을 지닙니다.

4월 1일 임시이사회는 적법하게 개최되었으며,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도 적법한 의결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4월 1일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 변경, 임원 선출, 「불교여성개발원 자율성 수호를 위한 결의문」 채택 등 모든 심의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자율성 수호를 위한 결의문 
4월 1일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 보고